2+2 계약갱신1 전세 최대 4년 거주? 임대차보호법은 정말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탄생 전세와 월세를 포함해서 임차인들은 대다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2020년 6월 9일 공포되고 나서, 2020년 12월 10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 기억과 주변 상황을 기억해보면 요즘과 다르게 부동산 시장의 전셋값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치솟는 전셋값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행하기에 이르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3법과 전세 최소 4년 거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크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차.. 2022.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