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권 설정1 부동산 경매 지상권은 대항 가능? 토지임대차는 대항 불가? 부동산 등기의 효력 ● 부동산 경매를 하시다보면 여러가지 용어를 접하게 되면서 헷갈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하면 듣게 되는 "지상권"과 "토지임대차" 그리고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임차인은 지상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임차인이 만약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차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제3자가 낙찰 받을 경우, 해당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지배성과 배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토지임대차로 대항 불가능? 임차인이 만약에 토지임대차 계약만 맺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서 제3자가 낙찰 받을 경우, 해당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 2022. 8. 27. 이전 1 다음